법무부, 내주 가석방심사위…尹대통령 장모도 심사 대상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내주 논의할 전망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지난해 7월

'테라·루나' 권도형 한국행 확정…23∼24일 한국 올 듯(종합2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씨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권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됐다. 권씨 측의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항소법원은 "원심(고등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한 점을 근거로 권도형을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동일인에 대한

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다"…대통령실 입장 반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18일 밝혔다.이 전 장관이 공수처의 허락을 받고 출국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이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아울러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

[오늘 이 뉴스] "윤석열 무도..하나회" 이성윤에, 법무부 "해임" 초강수 (2024.03.03/MBC뉴스)

[현장연결] 법무부 떠나는 한동훈 "이 나라 미래 대비하고 싶었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단독] 법무부,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 자료 요청도 안 했다 / YTN

법무부가 무슨 죄리....주둥아리로만 "굥정과 쌍식", "법치주의"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놓고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윤완용의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에....윤완용 딱까리인 한동훈이 장관으로 있는 법무부가 뭘 할 수 있겠냐고...잘하고 있다! 너무나 잘하고 있어! 개잡것들!! 그렇게 내년 총선까지 나라 개판치면서 달려보자!!

법무부 '검수완박 무력화'에 野 "국회와 전면전" 반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69788?sid=100민주당 니들은 검찰공화국을 만드려는 굥정권이 이렇게 나올거라는 걸 몰랐냐?그리고 그간 그렇게나 국짐당 놈들이 원내대표간 합의를 뒤집는 걸 봐놓고도 여야간 원내대표 합의를 했다고순수하게 그놈들이 사개특위 구성을 하는데 협조하겠냐?법사위원장을 국짐당 놈들에게 양보한다고 넘겨주기나 하고....대체 민주당 느그들은 뭔 생각으로 국회에서 일하는 지당췌 모르겠다! 에휴...

[사법논담] 윤석열의 이준석 저격 문자, 이대남 포기하나?｜한동훈 법무부의 대반격 (김종배 & 천하람 & 장윤미)

우상호 "검수완박 소송, 한동훈 정신차려라…원구성 결단의시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29일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국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위헌 심판을 건 것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법무부가 또 하나의 권부로 등장하면서 헌법에 정해진 삼권분립을 넘어서서 사권분립의 시대가 온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우 위원장은 "어떻게 정부 부처가 국회를 상대로 이런 소송을 걸 수가 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위세가 대단하다고 지적하지

법무부·검찰,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가처분 신청(종합2보)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두 달여를 앞두고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공동으로 청구했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헌재에 올해 4월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청구인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올

법무부, 오늘 '검수완박'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종합)

법무부가27일 중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정식 시행을 두 달 앞두고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올해 4월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개정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한동훈 법무부

격앙된 尹, 치안감 인사 논란에 "중대 국기문란"…경찰 책임론(종합)

윤석열 대통령은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비판했다.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처럼 윤 대통령이 치안감 인사를 한 차례 번복해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이 이례적으로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의 결재도 없이 인사 발표를 강행했다가 뒤늦게 바로 잡은 것이라는 지적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팩트체크]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검사 출신이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가운데 사실상 구성이 마무리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과 대통령실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편중됐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실에 검사가 많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민정수석, 사정비서관, 법무비서관(은) 다 검사였다"며 "(청와대에) 3명 정도는 통상 다 있었다. 지금도 3명 검사 출신 있다.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인사비서관"이라고 말했다.이어 "법무부 장·차관은 당연히 검사 출신이 갔는

'尹 징계' 변호인 잇따라 해임한 '한동훈 법무부'...뒷말 무성 / YTN

[정치는 팀킴] 책임총리는 무슨?! 검찰 대통령x검찰 법무부장관이 만들어 낸 ‘더 제왕적’ 대통령제 (김만권 & 김은지)